피고는 원고에게 9,400...

가. (1) 피고는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판공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664,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0. 2. 12.경 이 사건 조합 명의 농협 계좌에서 구정상여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부는 직원 M 등에게 구정상여금으로 지급하고, 그 중 300만 원은 원고 이사 N, O, F에게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위 조합 소유의 돈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09. 11. 4.경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D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1,800,000원을 지급하고도 그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C에게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3노2254호 사건에서 위 가,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받아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결국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내지 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 가의 (1)항의 업무상 횡령액 4,664,700원, 위 가의 (2)항의 업무상 횡령액 300만 원 및 위 나항의 업무상 배임액 1,800,000원 합계 9,464,7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