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08. 27.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려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