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7. 25.경부터 2009. 8. 7.경까지 대구 달성구 B빌딩 3층에 있는 ‘C병원’에서, 2011. 10. 27.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0. 7. 4.경부터 2012. 6. 7.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각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사용하여 당뇨치료 등 병원진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사의뢰(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