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7. 11. 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현행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개인택시 부제운행 [내용] 대상: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준수사항 수요대응형 택시(9조)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처분 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다. 원고의 택시는 서울특별시가 시행중인 ‘개인택시 부제’의 ‘9조’에 편성된 차량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1:00~9:00까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

피고는 원고 운전의 택시가 2018. 2. 21. 9:05경 승객을 태워 운행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8. 5. 1.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9호에 따라 원고에게 600,000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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