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 6. 8.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보증원금을 1억 3,6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8. 원고에게 B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6.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채무 중 141,25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2017. 11. 23.을 기준으로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확정손해금 3,897,582원, 집행보전을 위한 절차비용 등 대지급금 169,25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위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7. 7. 6.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11.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피고 A 등으로부터 합계 25,030,1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116,223,558원(= 141,253,698원 - 25,030,140원), 확정손해금 3,897,582원, 대지급금 169,250원 등 구상금 합계 120,290,3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16,223,5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7. 7. 6.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11.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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