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3. 29.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8. 7. 17.자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길에 주차해 놓은 F의 QM3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2018. 7. 17.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22: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일명'필로폰 0.23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머지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다음날인

7. 18. 01:35경까지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죄사실 1항을 인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게 된 동기, 경위나 투약과정이 구체적이고, 제보자인 C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1항을 인정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 및 제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