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2016. 8. 28. 사망한 E(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88. 1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7638호로 1988.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061호로 2016.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없는 점, ② 피고 스스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되찾아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면, 등기부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로 추정되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피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법정상속분 1/3 ×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0. 2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