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한라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조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B 작성의 2015년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2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라조경은 2014. 11. 19.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661-25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부분을 대금 31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후, 2015. 12.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 7.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5533호로 한라조경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노임 제외,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2억 8,5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6. 1. 12. 11:3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한라조경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으로 2015. 12.분 128,197,866원과 가압류를 이유로 한 2015. 11.분 유보금 14,322,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게 위 가압류 유보금 14,32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9,457,683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잔액 123,779,683원 - 원고 수령액 14,3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