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02: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음식점에서 손님인 C(60세)외 2명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2병(280,000원), 맥주 25병(125,000원), 과일(60,000원), 한치(30,000원), 소주 1병(5,000원) 등 합계금 5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D(49세, 여)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도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