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가단76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98,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66,198,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전체 일정이 지연됨으로써 피고가 2017. 10.분부터 12.분 수익 1,500만 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위 1,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사실상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