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행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문제로 장기간 다투어 왔고 이로 인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아파트의 하자를 확인하러 가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의 목걸이가 끊어지고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던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4. 8. 29. 바로 상해 및 손괴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4. 10. 7.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④ 피해자는 2014. 10. 6.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의 손을 뿌리치며 민 것은 있으나 달리 저를 폭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다른 목격자나 CCTV 등은 없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