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4. 13. 20:29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테이블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5,000원, 오만원 권 현대 백화점 상품권 1 장, 일 만원 권 해피 머니 상품권 2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CCTV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