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25.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0년 7월경 피고들과 60,000,000원을 2010. 11. 26.부터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에 관한 2015. 4. 13.까지의 원리금 91,52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6. 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 B이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원고는 2010년 7월경 피고 B으로부터 ‘채무금액 60,000,000원을 2010. 11. 26.까지 20,000,000원, 그 다음달부터 매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 B은 위 변제약정서 교부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제약정서에서 정한 2010. 11. 26.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변제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2015. 4. 13.까지 앞서 정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31,541,917원[60,000,000원 x 12% x (4 139/365)]의 합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1,520,000원 및 그중 약정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12.까지는 앞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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