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200kw급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22. 피고에게 계약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을 100kw급으로, 공사대금을 18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변경 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변경 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 14,2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2018. 4. 5. 피고에게 2018. 4. 13.까지 공사예정표와 기자재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음에도 2018. 4. 13.까지 원고에게 공사예정표 및 기자재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인 2018. 4. 13.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4. 13.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40,898,200원 계약금 중 미반환금 19,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