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언니 E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싸울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이에 가세하여 E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19세)의 뺨을 E이 2-3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G(남, 20세)의 뺨을 피고인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