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앞서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가 198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17,32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2(심판결정서), 제3호증의 2(심사결정서), 제4호증의 1, 2, 3(각 거래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의 4, 6, 8과 각 같다), 을 제1호증(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제2호증 1(과세자료통보), 2(과세자료명세서), 3,5,6,(각 간이세금계산서), 제3호증(손익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에서 ㅇㅇ고무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류도매업을 경영하던중 1987. 초 물품 공급자인 소외 ㅇㅇ상사 주식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그 여파로인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같은해 6. 30. 폐업하고 폐업으로인한 부가가치세를 198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신고(납부세액 없음)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중 원고가 1987. 6. 신발 53,130족을 금 3,979,950원에 매출하였다는 신고부분은 아래에서 인정되는바 그 매입원가(매출원가) 금 123,995,223원에 비추어 볼때 너무나 저렴하여 그 기장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 69조 제 1항 4호 라목에 따라 원고의 신고에 의한 당초결정을 추계경정하기로 결정한후 원고가 신고한 총 매출분 89,474족 신발의 장부상 매출원가 금 208,815,145원에서 위 53,130족 신발의 비율에 따른 매출원가를 금 123,995,223원으로 산출한 다음 (208,815,145x53,130/89,474)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1986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 및 매출원가를 대비하여 산출된 원고의 1986년도 매출총이익율 (1-매출원가/매출총액) 0.164를 위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매출총액을 금 148,319,644원 [매출원가 ÷ (1-0.164)]으로 산정하고 이에서 원고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 3,979,950원을 차감한 금 144,339,694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후 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 금17,320,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