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M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까지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각 600~65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연기자 지망생으로 생활고 때문에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인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직 광고를 보고 경솔하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