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2. 11.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5005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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