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다만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