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공포심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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