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피고인은 평소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가 잠자리를 거부하여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자, 성욕을 풀기 위하여 인근 마을 민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정읍시 영원면 및 백산면 일대를 배회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할 생각으로 안으로 침입할 민가를 물색하던 중 2016. 7. 24. 23:50경 정읍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창문 틈으로 집 안을 엿보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딸 F가 창문을 열자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2016. 7. 25. 00:05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강간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가옥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2016. 7. 25. 00:15경 전북 부안군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강간할 생각으로 그 집 담장을 타고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러 오셨냐’ 라고 소리치자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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