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앞으로 분양된 임대주택을 그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전인 2004년경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백지 약속어음 등을 받아 두었는데, 2011년경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임대기간 중에 발생된 비용 분담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위 어음을 부당보충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과정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국민 주거생활 안정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을 그 제도 취지에 반하여 탈법적으로 매수하고 이를 통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심지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에 이른 피고인에게 동정의 여지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