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0. 08:45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상아빌라 앞길에서부터 서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