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가.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5. 1.부터 2014. 11. 7.까지 B에게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411,339,220원을 납부 고지 하였는데, 2018. 2. 8. 기준 체납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는 719,416,590원이다.

나. B은 이 사건 아파트(별지 기재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C 등 7명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12822호)를 제기하여 2007. 8.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7. 확정되었다.

B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마쳐두지 않고 있다가, 2016.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200,000,000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8.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6. 3.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 2. B의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1.부터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2017. 2. 2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1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생겨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29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