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금 2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자동차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

법에 위반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은 동종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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