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체불금품) 순번...

『2016고단40』

1. 배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프레스(BS-110) 1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2. 5. 10. 피해자로부터 1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프레스(BS-200) 1세트와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엔씨 레벨러 피더(NC Leveller Feeder) 기계 1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프레스 2세트와 엔씨 레벨러 피더(NC Leveller Feeder) 기계 1세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6.경 위 D 공장에서 위 프레스 및 피더 기계(감가상각되어 시가불상임)를 E(경북 고령군 소재)에 매도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변제하지 못한 152,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5』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을 운명하면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2015.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2015년 9월 임금 1,967,830원, 상여금 472,340원, 연차수당 135,600원, 퇴직금 2,224,120원 등 합계 4,799,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550』

3.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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