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30,815원, 원고 B, C에게 각 4,553,8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4. 9.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H 소재 I병원 및 부속 J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센터에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의사이다.
다. 망인은 뇌출혈 및 신장암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로서 비위관, 배액용기, 정맥주사관, 소변줄 등을 삽입한 상태에서 2016. 6. 9.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하게 되었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 입원할 당시에는 욕창 증상이 없었는데, 2016. 7. 5.경 욕창이 발생하여 3, 4일 간격으로 욕창 드레싱을 받아왔고, 같은 해
8. 18.에는 욕창이 많이 진행되어 분비물과 악취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처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31. 직경 2~5cm, 3~4단계 욕창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단계 : 피부 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피부가 따뜻하고 단단하다.
압력을 제거한 후 5분이 지나도 계속 붉은색을 보이며, 압력이 완화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체위변경으로 회복될 수 있다.
2단계 : 피부가 파열되고 찰과상과 같이 물집이 보인다.
부종이 심하고 지방층까지 침범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마비환자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욕창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압력이 완화되면 약 1~2주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
3단계 : 진피층이 소실되고 피하조직까지 괴사가 일어나 악취를 동반한 삼출물이 생긴다.
주변부위로 부종이 심해지면서 괴사가 진행된다.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체위변경, 드레싱, 영양상태 개선 등 세심한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회복에 수 개월이 걸린다.
4단계 : 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