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E는 2018년에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4학년 2반에 편성된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2018. 7.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이하 ‘결과통지서’라 한다)를 보냄으로써 원고 A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학급교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원고 B, C에 대하여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해학생 원고 A 피해학생 E 조치원인 원고 A와 E가 2학년 때 처음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았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이 보았음. 또 둘만 있을 때 원고 A가 처음에 먼저 성기를 만지고 빨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둘이서 그런 행동을 했음 조치사항 가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018. 7. 27. ~ 2018. 9.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5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이수(5시간) 상기조치를 8월 말까지 완료 단, 제1항 제2호의 조치는 명시된 기간까지로 함 피해학생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에 불복하여 2018. 8. 6.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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