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00:30경 E 등 3명의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E와 위 주점에 함께 갔던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와 함께 위 주점에 가서 맥주를 시켜 마시다가 E를 위 주점에 남겨두고 먼저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테이블에 맥주병 이외에도 소주병과 소주잔 2개가 놓여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풍겼는데,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