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5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은 등 모두 2회에 걸쳐 1,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G에서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F이 H상가 지하1층, 지상 1,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업무를 맡아서 보았고 자신은 F을 도와 분양대행업무를 하였으며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E는 2007. 초경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이전에 피고인, F, (주)G의 본부장을 만났고, 2007. 7.말경 (주)G로부터 F이 관리이사도 아니고 피고인이나 F에게 상가 분양독점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과 K의 증언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2007. 초경 피고인, E, K와 만난 자리에서 E에게 피고인이 H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니 피고인과 상의하여 분양을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