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사업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특허 F) 및 디자인 등록(G)한 'H'와 외형ㆍ기능이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여 'I'이라는 명칭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ㆍ판매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는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