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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청구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