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공유자들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 그 과정에서 사문서는 물론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