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의 팔을 물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