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4. 3. 벌금 150만 원의, 2015. 9. 1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7:31 경 전주 완산구 서 신동 상호 미상의 주점 앞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 동 옆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