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이므로,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또는 이 사건 변제협약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취지에 반하여 B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