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B은 1996. 9. 25. 불로봉무신용협동조합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B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위 신협은 2001. 1. 6. 파산선고를 받아 2001. 3. 23.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2002. 4. 30. 위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3) 정리금융공사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7608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6. ‘B은 정리금융공사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그 후 정리금융공사는 위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3하합46)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D 명의의 가등기 B은 1998. 5. 7.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D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등기부상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1996. 1. 30.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B에게 위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