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송전선로 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 병력 임시숙소용 컨테이너 건설을 방해하는 현장을 동영상 채증하고 있던 경찰관 E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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