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변호사인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원고를 선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임료(착수금)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 30. “이미 약속한 3,300만 원의 선임비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사임하는 경우에도 모두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위 3,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지급 당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다시 조사를 받을 때 참여하였다. 4) 피고는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가 나머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2. 3.경 피고에게 수임료의 지급을 독촉하면서도, 2017. 2. 7. 피고에 대한 공소장부본을 수령한 다음 사건 관련 논의를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및 그의 어머니 D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 측이 사임을 요청하자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수임료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어머니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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