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2층 C호에서 ‘D’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회사에 ‘판넬 시공, 난간대 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E, F, G 주식회사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989,396,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 번 일시 발급장소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범행방법 품목 1 17. 5. 10. 강릉시 B건물 2층 C호 E 42,000,000원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판넬시공 등 2 17. 5. 30. “ 225,300,000원 판넬자재 외 3 17. 6. 15. “ 254,900,000원 철근자재 외 4 17. 6. 24. 강릉시 H건물 I호 “ 87,600,000원 판넬및 창호 5 17. 6. 19. G 91,546,000원 판넬자재외 6 17. 6. 19. “ 112,050,000원 판넬자재 7 17. 6. 29. " 101,000,000원 판넬 및 부자재 8 17. 6. 29. F 75,000,000원 철골및수장자재 합계 989,396,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순 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벌금액 1 42,000,000원 4,200,000원 400,000원 2 225,300,000원 22,530,000원 2,200,000원 3 254,900,000원 25,490,000원 2,500,000원 4 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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