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6.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대림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가는 C(3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까지 약 495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