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2고정4062] 피고인은 2011. 10. 23. 06: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누워 차를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2고정4063] 피고인은 2011. 12. 17. 00:50경 서울 강서구 D 찜질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동소 4층 찜질방에 입실한 후 종업원 E이 있는 가운데 “씨발 사장 데리고 와”라고 큰소리 치고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찜질방 손님들을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D 찜질방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