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무거동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하부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