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가.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2. 17.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매점 27㎡(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2005. 3. 16. 주식회사 레이버써비스와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이 연장되어 2009. 3. 31. 주식회사 레이버써비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주식회사 레이버써비스가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자를 주식회사 아름몰닷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2009. 12. 8. 주식회사 아름몰닷컴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이 연장되어 2011. 3. 7. 주식회사 아름몰닷컴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위탁운영계약 제14조에는 ‘주식회사 아름몰닷컴은 원고 노동조합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추가 운영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원고 노동조합은 2012. 11. 21. 주식회사 아름몰닷컴에게 정당한 법적 허가를 받지 않고 김밥, 직접 제조 커피 등을 판매하고, 이 사건 매점을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오뎅, 김밥 등 완제품 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2. 12. 31.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