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방화를 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이 사건의 경우 방화한 건물이 전소되는 등 그 결과도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심리치료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