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 아래

나. 항에서 보는 공사와 관련하여 2012. 8.경 유한회사 석영건설(이하 ‘석영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 35%, 피고 40%, 석영건설 25%를 각 출자비율로 하고 피고를 그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을 맺은 회사들이다.

나. 전북지방조달청은 사단법인 전북 새만금 산학융합본부를 발주처로 하는 A지구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형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 공사계약금액 10,830,899,600원, 착공 일자 2012. 8. 16., 준공 일자 2013. 8. 15.,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지체상금률 0.1%’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세부사항이 변경되다가 2013. 10. 11. 최종적으로 ‘총 공사계약금액 12,092,080,000원, 준공일자 2013. 9. 30.’으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ㆍ피고와 석영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경영악화 및 사내문제로 인하여 더는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원ㆍ피고와 석영건설은 2013. 4.경 석영건설의 지분율(25%)은 그대로 두고 피고의 당초 지분율(40%) 중 29%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35%에서 64%로, 피고의 지분율을 40%에서 11%로 변경하며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에 기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도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