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신한은행 계좌)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A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SK증권 계좌)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광주 북구 AM빌딩 1층 103호에 있는 W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번호：AN)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9. 3. 광주 서구 치평동 1176-1에 있는 SK증권 광주PIB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번호：AN)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MS 문자를 전송해주기로 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 AO이 2014. 9. 19. 10:40경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1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위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입금액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 19. 11:16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를 피고인 명의의 번호불상의 다른 SK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영장 2014-6341호 회신,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1. 거래내역 회신(A)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