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05. 8. 17. C(피고의 남편)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증서 2005년 제588호로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에게 9,8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C는 2005. 8. 27.부터 2007. 2. 27.까지 19회로 50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2007. 3. 27. 나머지 300만 원을 변제한다.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C는 피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판 단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원고는 C가 2006. 6. 9.까지 3,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위 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물품대금 채권이라며 상사시효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식품잡화 판매업을 하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