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1. 28. 00:30경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평구 부평동 431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