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주장은, 참가인이 원심에서 피고들은 원고(탈퇴) 주식회사 워테크(이하 ‘워테크’라고 한다)의 이사 또는 업무지시자이었다가 2007년경 해임되었거나 그 지위를 상실한 자로서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6. 12. 31.자 워테크 대차대조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자산 및 위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인 영업권의 행방 내지 존부에 관하여 워테크 또는 2007. 1. 18. 선임된 후임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보고할 의무 또는 그 상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자산 중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관계 등에 기초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그 자산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고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자산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소송신탁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참가인이 소외인, 워테크로부터 이 사건 소송물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은 소외인, 워테크를 위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승계참가 전 소외인, 워테크가 참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수년 동안 분쟁이 계속되면서 소외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승소 여부가 불분명한 이 사건 소송물에 해당하는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행사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 회사가 2006년 이후 워테크의 거래처들로부터 워테크에 지급되어야 할 물품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 회사가 워테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예금 인출 당시 워테크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예금인출이 워테크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3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